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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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로고스 2 태양 1 여는 1 서울국제 1 정률 1 명장 1 양지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설창환 1 박해식 1 양시훈 1 김종빈 1 김효언 1 손익찬 1 박남현 1 이승현 1 이백규 1 김학준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22하,170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3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4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2년

1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888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0년

12.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9년

2008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6.2.15.(244),2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